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장기면 두원리 무고사범 징역2년6개월 선고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작은 농어촌마을에서 마을 주민들 간에 패가 갈라져 서로 반목하면서 고소고발이 남발 등으로 무고를 하여 사법부로 부터 일벌백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무고사범에게 법 심판의 엄한 결정을 내려 국가 형사사법권을 지키기 위한 엄중한 판결을 내려졌다.

포항 법원은“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 21일 포항법원에서 포항시 장기면 두원리 전 이장 이였던 피고 L모씨에게 형법 제156조,제37조,제39조 제1항, 무고죄를 적용 검사구형 3년에, 징역2년6개월을 선고 했다.

또 같은 죄로 대법원 최종판결 2021년 1월11일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근신 중에 있는 전과 경력이 있는 사건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L모씨는 2015년 4월경부터 2017년 11월 1일까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이장 직을 맡고 있을 때, 마을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 포항시로 부터 보조금 1억2000여만을 받기위해 두원리 관내 토지를 물색하든 중 토지주인 그 당시 어촌계장이였던 피해자K모씨의 토지(장기면 두원리 131-2번지 토지366㎡,111평)를 마을회관 건립목적으로 2년 후 땅값을 받기로 하고 회관추진위원회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으로 5,2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 L모씨 전 이장은 두원리 131-2번지(366㎡)의 땅의 명의이전을 ‘마을회관“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개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를 땅 지주인 피해자 K모씨가 알고 포항시 남구청에 항의와 동시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해서 다시 ’마을회‘로 명의이전 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부터 사건이 발단된 것이, 피고 L모씨가”땅주인 피해자K모씨는 마을회관에 땅을 외상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마을 회를 위해 증여한 것이다“며 거짓 증언을 함에 땅 주인 K모씨는 이에 억울함을 ’매매계약취소청구‘를 포항법원에 제출함으로 인해 법정다툼이 일어났고, 여기에 피고 L모씨는 피해자 K모씨를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K모씨를 2017년 11월 28일경 이 사건의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임에도 5,200만원에 외상매매한 것처럼 2015년 9월15일 자 협약서(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 K모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2017년 12월5일 포항남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2020년 3월24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들로 2회에 걸쳐 피해자 K모씨를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고소한 사실들이 무고로 들어나 담당검사가 피고 L씨를 무고혐의로 사건을 인지해서 입건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한 사실이다.

문제의 회관 건립 건으로 인해 당시이장이 회관건립비 명목으로 기금마련을 위해 두원리 출향민과 동민들로부터 9800여만원을 거두어 들였고, 이 부분에 대해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 사실들이 많아 동민들로부터 의혹과 지탄을 받고 있던 중 땅 매매건도 동민들에게 석연치 않은 말을 퍼뜨려 동네전체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면서 평화로웠던 동네인심이 순식간에 양패로 갈라져 다툼이 일상화 됐고 심지어 위 어른 없이 50대가 70~80대 노인을 멱살잡이를 해서 장기면 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등 동네 민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

또 동네 풍력발전소 선정에 있어 업체에서 마을기금으로 6,200만원을 기탁한 의혹이 있지만 이 사실마저도 그 당시 관계이장과 몇몇이만 알고 있을 뿐 동민에게 고지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사실들이다.

한편 회관건립 명목으로 출향민과 동민들에게 받은 기부금 9800여만 원과 풍력발전기업체에서 받은 발전기금6200만원이 공개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의혹들이 난무한 상태에서 하루속히 이 사실들을 밝혀 전과 같이 평화로운 동네가 되길 동민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