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체납자 산업재산권 압류 실시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재산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무체재산권을 추적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압류를 실시한다.

지방세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023명, 7,304백만원에 대하여 특허청에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소유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특허청 조회 결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 있는 것으로 통보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즉시 압류를 실시한다.

압류 완료후 납부최고기한을 지정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하여 체납세에 충당하게 된다.

또한, 최근 리스시장 확대로 고가의 자동차 등 리스계약 신규 이용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리스금융사(31곳)에 리스이용 내역을 일제조사하여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기로 하였다.

원기호 세무과장은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존중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