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28일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에게 과학자들이 외면하는 대한민국 과학계의 어두운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 R&D 정책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서“국가의 미래를 비추는 과학자들이 정부의 불합리한 관료주의와 정부의 과학정책 부재를 현재 대한민국 과학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며 “정부예산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과학자들 간에 경쟁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되어야 연구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과학계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마련할 R&D 관련 대책에 지적한 내용을 담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정재 의원은“정부의 R&D 예산이 19조가 넘어 GDP대비 세계 1위인데 반해, 기술무역수지는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며 “이는 정부 R&D투자의 체질개선이 미흡해 양적인 성장만 지속될 뿐, 질적 성장은 더디다는 의미”라며 정부 R&D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김정재 의원은 “앞으로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통해 그 성과가 신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정부의 R&D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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